압구정 급매 사태 (양도세 중과, 정책 일관성, 시장 반응)

2025년 봄, 서울 부동산 시장에 이례적인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호가보다 10억 원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개포동에서는 4억 원 가량 낮춘 급매물이 출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연이은 SNS 메시지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예고가 시장에 강력한 신호를 보내면서, 다주택자들의 '급매' 행렬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정책은 과거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급매 출현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23일부터 SNS에 부동산 관련 글을 10건 이상 올리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데 고통과 저항은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 한다"는 메시지는 시장에 확실한 경고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특히 5월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재차 확인하면서, 그동안 정책 변화를 기대하며 관망하던 다주택자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서는 지난 1월 28일 214제곱미터 매물이 호가보다 10억 원 정도 낮은 125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예고한 직후 체결된 거래로, 시장의 분위기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서대문구에서도 14억 원에 나왔던 아파트가 주말 사이 8천만 원을 내려 13억 2천만 원이 되었고, 11억 원이던 아파트는 5천만 원을 낮춰 10억 5천만 원에 매물로 나왔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에는 "양도세 중과 시행 전에 팔아 달라"는 집주인들의 요청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의 부담은 실로 막중합니다. 기본 세율은 6%에서 45%이지만, 2주택자는 20% 포인트, 3주택자는 30% 포인트가 가산됩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최고 세율이 82.5%에 달합니다. 시세 차익이 있어도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이유로 이 제도의 유예를 매년 연장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재연장을 하도록 법을 또 개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며 오는 5월 시행을 공식화했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거래 시간을 고려해 5월 9일 계약분까지는 중과세 유예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서울과 수도권에 강력한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잔금 납부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추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역	매물 정보	호가 변화	특이사항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214㎡	10억 원 하락 (125억 원 거래)	대통령 발언 직후 거래
서대문구	아파트 A	8천만 원 하락 (14억→13.2억)	주말 사이 급매 의뢰
서대문구	아파트 B	5천만 원 하락 (11억→10.5억)	양도세 중과 회피 목적

정책 일관성에 대한 시장 신뢰 형성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정책 일관성'에 대한 시장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과거 정부들은 규제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가 1~2년 후 시장 상황이 악화되면 다시 규제를 완화하는 패턴을 반복했습니다. 다주택자들은 이러한 정책 반복을 경험하면서 '학습 효과'를 얻었고, 규제가 강화될 때마다 버티기 전략을 선택해왔습니다. "보유세 조금 더 내면 되지"라는 심리가 형성된 배경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다른 접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3일부터 SNS에 올린 10건 이상의 부동산 관련 글은 단순한 정책 발표가 아니라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시장에 지속적으로 각인시키는 '구두 개입'이었습니다. 특히 "만국적 부동산 투기에 대한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 무리도 이제 그만하면 어떻겠나"라는 강경한 표현으로 야당의 비판에 직접 반박하고, 국민의힘이 정부의 공급 대책을 '부동산 배급'이라 비판하자 즉각 대응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서 4억 원 가량 호가를 낮춘 주택 급매물 기사를 직접 링크하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집값 안정을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기자들과 만나 "정책에 왔다 갔다 내지는 기조를 못 지킨 것이 주된 요인 중 하나"라며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정한 수요 억제책 등도 과거에도 구사했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구사할 수 있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5월 9일에 끝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5월 9일 날 종료되는 것만큼은 분명하다"며 "시장에 예측 가능한 신호를 분명히 보내고 부동산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시도에는 분명히 선을 긋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는데,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시장을 관리했다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대다수가 유예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유예가 되지 않으니까 이건 팔아야 되겠구나"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는 정부 정책이 여론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기대를 낮춤으로써 투기 심리를 차단하는 효과를 낳았습니다. 현장에서는 "이런 적이 처음이니까 사실 많이 놀랐다"는 반응과 함께 "대통령 발언 이후에 오히려 급매를 찾는 분들이 많았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단순히 부동산 시장 안정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은 부동산에 몰려 있는 자금을 기업과 산업으로 유도하려는 금융 정책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구의 자산 구성이 부동산에 쏠려 있는 것은 생산에 사용되지 않는 자산을 쌓아둔 것"이라며 "주식 시장이 지금 활성화되니까 축을 옮기려면 주택 시장에 대해 부정적 신호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분석합니다. 부동산으로 묶여 있던 가계 자산이 주식 시장과 산업 부문으로 이동하면 경제 전반의 활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전략입니다.

시장 반응의 양면성과 향후 전망

시장의 반응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급매를 찾는 매수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발언으로 급매가 나온다면 이 기회를 틈타 좀 더 저렴하게 사겠다"는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들은 "대통령 발언 이후 오히려 급매를 찾는 분들의 문의가 많았다"고 전합니다. 정책 변화의 확실성이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 인식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여전히 버티기 전략을 고수하는 다주택자들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얼핏 보면 그렇게 매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안 된다"거나 "보유세 조금 더 물면 되지"라는 의견이 여전히 많다고 합니다. 경계감은 번지고 있지만 아직은 양도세 증가를 피해 호가보다 낮춰서 팔고 싶지 않다는 다주택자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과거의 학습 효과를 바탕으로 정부가 결국 정책을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를 완전히 버리지 못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들이 시세 차익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의 주택부터 매물로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합니다. 양도세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보유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다주택자들이 매도 대신 증여를 선택하거나 정책 변화를 기다리며 버티기에 나서면서 오히려 시장의 매물이 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기존에도 다주택자 매도를 유도했다가 1~2년 지났다가 시장 상황이 안 좋으면 풀어주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다주택자들에게 학습 효과가 있는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보유세 개편 가능성까지 언급한 만큼,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기조는 쉽게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통령은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데 고통과 저항은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 한다"며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이 계속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그치지 않고, 보유세 강화 등 추가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대통령의 구두 개입으로 일단 시장에 확실한 신호는 보냈습니다. 현장에서는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으며, 실제로 압구정과 서대문구 등에서 급매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식 부동산 메시지의 진정한 성패는 앞으로 시장의 반응에 달려 있습니다. 정책의 일관성이 실제로 유지되는지,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이 발언에 부합하게 나올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6만 호를 짓고 앞으로도 유휴 부지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공급 대책과 함께, 수요 억제책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때 비로소 집값 안정이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압구정 10억 원, 개포 4억 원의 급매 사태는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시장에 전달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입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라는 명확한 데드라인과 대통령의 연이은 SNS 메시지는 과거와 다른 정책 일관성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시장은 급매를 찾는 매수자와 버티기를 선택하는 다주택자로 양분되고 있지만, 정부가 보유세 개편까지 언급한 만큼 규제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탈출이라는 대의명분 아래, 고통과 저항을 감수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실제 시장 안정으로 이어질지 지켜볼 시점입니다.

--- [출처] 압구정 10억 개포 4억 '뚝'? "급매 찾아" 분위기 심각 [뉴스.zip/MBC뉴스]: https://www.youtube.com/watch?v=NN_CFmJkwIA